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관리를 위한 ‘2021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확인조사는 지난 4월~6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변동사항 3,376건에 대해 25개 기관 80종의 소득·재산관련 공적자료와 금융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기존 자료의 현행화 및 급여변동, 수급 자격에 대해 총괄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격 변동 예상자는 소명기회를 제공해 조사한 결과 보장 중지 488건, 급여증감자 914건이 확인됐으며, 자격 중지자는 다양한 특례지원 검토 및 차상위 등 타 서비스 지원 연계를 통해 적극적 권리구제로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의나 허위 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 및 보장비용 환수절차를 진행해 복지재정 누수를 최소화했다.
권혁성 생활안정과장은 “앞으로도 세밀하고 꼼꼼한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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