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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정권별 법정건축비와 민간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건설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전면실시 등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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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8일 "재산세 완화하고, 종부세 대상 절반으로 줄이고,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분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4·7 재보선 참패 이후 44% 집 없는 서민의 진짜 고통은 외면하고, 4% 집부자의 가짜 고통에 매달린 분들이 누구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집값이 최고점에 이르고 있음을 인정하며, 부동산 안정이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라고 말했다"며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과도한 투기심리를 지목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맞다, 부동산 시장은 투기심리가 선도하는 시장이다. 그렇다면 그 투기심리 조장의 주범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며 "그건 집권여당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 투기심리의 진원지가 여당인데, 애먼 장관들의 영혼 없는 몇 마디에 귀 기울일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지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여당 잡도리부터 하시기 바란다"며 "부동산 투기심리를 다스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종부세 완화안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런 와중에 정권 바통 터치를 꿈꾸고 있는 여당의 이재명, 이낙연 후보 등 대선주자들은 '토지 공개념 확립하겠다', '최저 주거기준 상향하겠다', '보유세 강화하겠다' 등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것들(은) 이미 민주당이 휴지통 속에 넣어버린 정책들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말 책임감 있는 대통령 후보가 되시려거든, 바로 지금 소속당의 부동산 정책 뒷걸음질부터 분명히 경고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후보들의 공약이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적어도 집안의 불부터 끄셔야 한다. 부동산 부자감세, 대출규제 완화 등 여당의 역주행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촉구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정부 여당의 정책부터 대전환해야 과열된 투기심리도 잡고, 부동산 안정화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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