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9 01:12:29

정부, 대북 지원 여건 조성 방안 고심

북한, 코로나19 방역 이유 접경 봉쇄 지속
대북 지원 가능하려면 봉쇄 해제가 필수적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205호입력 : 2021년 07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남북 통신선이 복원되면서 정부가 북한 코로나19 방역 지원과 식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 의사를 타진할 여지가 생겼다. 하지만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접경 봉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과 백신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실무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통일부는 통신선 복원 전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 의지를 밝혀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해 남북 주민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입장에서 향후 북한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사회 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과 코로나19 백신 협력 추진 상황에 관해서는 "협의에 참여 중인 국제기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며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측에선 지난 주말에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는 북한에 식량과 백신을 제공할 방안을 찾고 있지만 북한은 준비가 안 돼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접경을 봉쇄한 상태다.
국제사회 지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자부터 공급 받아야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외부인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최근 움직임과 국경 개방 가능성' 보고서에서 "열악한 보건의료 인프라 수준을 감안할 때 방역의 둑이 무너지면 김정은의 언급대로 상상할 수도, 만회할 수도 없는 치명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언제까지 문을 닫고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도 없는 딜레마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전문가들도 식량과 백신을 북한에 전달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토마스 피슬러 전 스위스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장은 지난 22일 미국의 북한 뉴스 전문기관 '코리아리스크그룹'이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당장 식량이나 의료품에 대한 외부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국제기구의 지원 원칙상 북한 현지 상황에 대한 투명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국경 봉쇄와 외국인 입국 금지로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 설립자인 채드 오캐럴 코리아리스크그룹 대표는 "이미 낙후된 도로 및 교통·운송제도 통신 기술로 향후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여기에 홍수와 같은 다른 요인들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식량과 백신 지원 등을 주관할 통일부가 대북 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7일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호언장담하기도 이르다. 여전히 돌밭이 우리를 기다리고 메 꿔야 할 구덩이도 많다"며 "시간이 걸려도 해야 할 일은 다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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