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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0월 10일 충남 아산시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열린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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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 조치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원칙 앞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신념에 역행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 배제 원칙이 훼손됐다는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며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원칙론자인 문 대통령이 '자기 부정'에 가까운 사면 결정에 대한 정무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석방이라는 '변칙'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가석방 절차와 원칙 그 어떤 것에도 맞지 않는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며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사회적 특수계급에 대한 특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촛불정신의 후퇴이자 훼손"(민주노총), "누가봐도 재벌 봐주기이며 여전히 법 위에 삼성인 나라임을 확인시켜준 결정"(한국노총) 등 문재인정부를 향한 시민단체들의 날선 비판은 이어졌다.
청와대는 가석방 결정은 법무부 소관이라며 문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에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가 규정(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고,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 배경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 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한 재계 중심의 경제 위기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삼성이 반도체 공급망 확보와 '글로벌 백신 허브' 등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에 기여했다는 여권 인식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삼성은 지난 5월 문 대통령의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때 170억 달러(약 19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선물로 제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모더나(社)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통해 '백신 허브 구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미국 순방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4대 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를 받은 뒤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며 우호적인 반응을 내놨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권을 직접 행사하는 대신 법무부 차원의 가석방 절차를 택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 심사 기준인 형 집행률 기준을 이 부회장에 맞도록 복역률 50%로 사전에 정비했다. 이 부회장 가석방을 염두에 둔 절차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양형을 강화하고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스스로 뒤집는 정무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석방을 택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법무부의 손을 빌렸지만, 이번 결정이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며 "국정과제 제1순위로 적폐청산을 내세웠던 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 4월 가석방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서까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의 길을 열어둔 것은 원칙론자인 문 대통령의 신념과도 정면 배치된다.
'원칙을 타협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소신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발간한 문답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 자세히 소개돼 있다.
이외에도 야당 의원 시절인 6년 전 2015년 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가석방을 반대했던 것도 '부메랑'으로 회자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재벌 대기업의 총수나 임원들은 이미 형량에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가석방 특혜까지 받는다면 그것은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최 회장의 가석방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와대가 받고 있는 시민사회계의 비판의 경우 내부적으로도 아픈 부분일 것"이라면서 "그래도 청와대가 감수하고 넘어가야 부분 아니겠는가"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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