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김천, 사진)이 경찰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현장 집회·시위가 5배 가량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갈등 해소를 위해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2,598건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크게 늘어 2020년 1만 3,128건으로 5.05배 증가했다. 특히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건설업 여건이 어려워졌고,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집회가 금지됐음에도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2021년 월평균 1,399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대비 305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송 의원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건설현장 집회시위 중복 개최 순위를 분석한 결과 총 7,344건의 집회와 37만 4,236명의 집회참가 인원 중 총 집회의 86.17%, 집회 참가인원 중 58.05%가 민주노총 산하기관의 집회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인원은 2016년 730명에서 2017년 360명, 2018년 228명, 2019년 330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노조, 건설협회와 함께 2019년 7월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했다.
하지만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센터 출범 이후 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집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는 미약하며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단체 봐 주기 수사 대신 건설산업의 발전과 노사의 상생을 위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억 기자 |
|
|
사람들
근남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4일 관내 취약계층 60가구를 대상으로 새마을부녀회와 함
|
청송 현동 도평1리 마을복지 추진단이 지난 14일, 도평1리 하천변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
|
청송 진보 소재 종가집이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100만
|
문경시이웃사촌복지센터(센터장 김경범)는 지난 14일, 마성면 외어4리 마을회관에서 마을
|
산성 새마을지도자회가 지난 14일,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
|
대학/교육
|
영남이공대, ‘펫산업과 반려동물훈련사’ 특강 성료 |
|
영진전문대, 인성 특강 100회 ‘서동주 변호사 초청’ 특강 |
|
청도 중·고, 스승의 '사제동행 교육활동 보호주간 캠페인' |
|
계명문화대, 충성교회와 외국인 유학생·청년 선교 연계 ‘맞손’ |
|
문경, 청소년안전망 제1차 실무위 개최 |
|
대구보건대, ‘제27회 헌혈 사랑 나눔 축제’ 19일 팡파르 |
|
문경교육지원청,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이해교육 |
|
국립 경국대 예천캠퍼스, 교명 제막식 |
|
국립경국대, ‘불타는 숲에서 탈(脫) 산불의 숲으로’ 연구·정책 포럼 |
|
DGIST, 산사태 실시간 감지 고성능 ‘압전섬유 센서’ 개발 |
칼럼
레밍(Lemming)은 아무런 생각없이 남들이 하는 행태를 무작정 따라하는 심리를
|
환경부의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
지난 5월 1일은 135주년 노동절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노동이 없는
|
의사 가은데는 좋은 의사인 양의가 있고 나뿐 의사인 악의가 있다. 세조 실록에
|
2006년부터 광역권, 초광역권 연합이라는 메가시티 정책이 나왔다. 처음엔 부·울
|
대학/교육
|
영남이공대, ‘펫산업과 반려동물훈련사’ 특강 성료 |
|
영진전문대, 인성 특강 100회 ‘서동주 변호사 초청’ 특강 |
|
청도 중·고, 스승의 '사제동행 교육활동 보호주간 캠페인' |
|
계명문화대, 충성교회와 외국인 유학생·청년 선교 연계 ‘맞손’ |
|
문경, 청소년안전망 제1차 실무위 개최 |
|
대구보건대, ‘제27회 헌혈 사랑 나눔 축제’ 19일 팡파르 |
|
문경교육지원청,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이해교육 |
|
국립 경국대 예천캠퍼스, 교명 제막식 |
|
국립경국대, ‘불타는 숲에서 탈(脫) 산불의 숲으로’ 연구·정책 포럼 |
|
DGIST, 산사태 실시간 감지 고성능 ‘압전섬유 센서’ 개발 |
|
1223호
이 경찰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현장 집회·시위가 5배 가량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갈등 해소를 위해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30281907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