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실정(失政) 책임을 국민의 탓으로 떠넘기고,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들어 정책 저항만 야기했다는 국책연구기관들의 합동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통제를 정책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주택정책 및 부동산 산업·조세 정책, 부동산 금융정책, 부동산 형사정책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분야별 정책 변화와 대응전략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자산은 그대로인데, 자산의 평가가치만 갑절 이상으로 뛰어버렸다"며 "그것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실물가치가 상승한 결과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오류 또는 의도적 정책실패로 인해 거래는 실종된 채 명목가치만 올라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경직된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 급등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원가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실질소득의 한계와 시간의 경과로 인해 이 가격이 오래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며 "환율과 금리, 둘 중 어느 하나만 정상화되거나 실물경기가 침체된다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찰나의 환상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결과"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20차례 넘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시행했음에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함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실정의 책임을 일반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한 개인의 불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들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든 것"이라며 "순서가 이미 잘못됐고, 퇴로 없는 정책은 저항만 낳을 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공공 부문의 역할도 아쉽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만일 역대 정부들이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설계할 때 정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공공 부문부터 제대로 설계했다면 공공 부문이 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경영평가가 보편화된 이래 공공 부문 역시 수치화·계량화된 실적과 성과에 매몰되면서 차익과 폭리를 노리는 악덕 투자자와 다르지 않게 되었고, 정치가와 공직자들 역시 자신의 실적과 성과를 위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문재인 정부가 투기 주범으로 지목한 '다주택자' 개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어느 정도 또는 규모의 주택을 '지나치게 많이 가졌다'고 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등기부상 복수의 주택을 명목상 소유한 것만으로 현 정부는 이를 다주택자라고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 중과의 핵심 표준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주된 정책목표가 돼선 안 되고, 이른바 거래절벽이나 매물 잠김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통과 소비, 규제와 조세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불요불급한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정책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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