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시류속에 연이은 송년 모임 등 분주하게 연말연시를 보내는 대신 차분하게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차라리 올 한해 동안 애쓰고 수고한 자신을 스스로 뒤돌아보며 그동안 살아온 시간을 되짚어 보는 것도 송년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새해를 맞이하며 저마다 기원한 일들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인지상정이다. 올해는 무엇보다 이러한 점에 역점을 두고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첫째 일자리가 창출 되어야 하겠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비대면으로 자택에서 근무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더군다나 기업과 공장이 문을 닫는 것이 늘어만 가고 있는 추세이다. 뭐니 뭐니해도 일자리가 많이 차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야겠다.

둘째 집값이 안정 되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을 볼 때 집없는 사람들은 상실감마저 들게된다. 집없는 설움을 딛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집값이 안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집 없는 서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채 살수 없는 시대는 분명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통계에 의하면 40세에 집 없는 사람의 숫자가 10명 중 7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집에 대한 정책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상생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노동현장에서 정규지과 비정규직이 두 진영 사이에 벽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른바 금수저 흙수저 출신이 서로를 향해 눈을 흘기고 있으면 더욱 상생하기는 어렵다.

극단적인 처지에 불만을 토로할 뿐 상생을 위한 움직임은 없기 마련이다. 이시형 박사가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대답은 한결같이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답이 나왔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우리 사회가 요동치는 과정에서 신분상승으로 대표되는 ‘출세’ 의 가치가 예로부터 이어져 온 다양한 정신적 유산을 압도했고 그런 사회의 배경 속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에게 ‘더불어 사는 삶’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은 도리어 스스로의 자멸을 초래하게 된다.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고통을 함께 나누며 상생하는 사회가 되어야 겠다.

넷째 인구정책에 힘을 써야 겠다
우리나라는 올해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급감한 현상도 한 몫이다. 이에 따라 인구‘절벽’의 시계는 빨리 돌게 된다. 2070년에는 인구가 2020년보다 1400만 명 이상 감소하여 3700만 명대로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다.

지난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3만 3000명 ‘데드크로스’현상이 처음 발생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앞으로 10년간은 인구가 연평균 6만여명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100년후 2120년의 한국의 인구는 2096만 명이라는 인구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결혼적령기에 있는 젊은 세대들의 결혼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다. 먼저 젊은 세대들이 마음놓고 일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고 주거공간이 확보로 생활문화수준이 향상되어야 겠다.

다섯째 물가가 안정되어야 한다
물가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 서민경제는 그 만큼 힘이 든다.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마큼 물가 안정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측면의 압력까지 많은 기업이 연초를 기점으로 상품 서비스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유일하게 통제권한을 가진 공공요금인상을 용인할 경우 물가 상승세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나마 정부가 내년도 전기, 가스, 공공요금을 적극적으로 동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런 일이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