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예천, 괴산, 의령, 완주 등 전국 18개 농촌지역에 전쟁이 터졌다. 어느 날 갑자기 고요한 동네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청천벽력에 무고한 주민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질 만큼 난리가 난 것이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조상대대로 살아온 청정지역에 악취와 발암물질까지 해로운 병원쓰레기를 가져온단 말인가?
평화와 자유를 보장해야 할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지어서 생명에 위협을 가한다면, 이것은 테러(TERROR)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합법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시·군에서 불허할 수 없다고 한다. 전국 곳곳에서 머리띠를 맨 시장·군수·주민들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다.
어떻게 이런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 되짚어 보면 민간위탁과 허가제도에 문제가 있다. 생활쓰레기도 공영제로 시·군에서 처리하면서, 감염위험이 큰 병원쓰레기를 민영제로 기업체에서 처리함으로서, 영업이익을 위하여 값싼 농촌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청에서 적합판정으로 실질적인 허가를 함으로서, 지방자치권이 침해당하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환경청에서 기술적인 검토·협의를 하고, 위임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안배와 보상 등을 통하여 주민들과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타 지역 처리문제도 자연적으로 권역별로 처리되어 민폐가 해소되는 것이다.
지금 경북에서만 전국 17개 시·도의 연간 의료폐기물 23만 톤의 1/3인 8만 톤을 소각하고 있으며, 안동, 포항 신설까지 한다면 13만 6000톤으로 전국의 2/3나 소각하는 피해가 막심해지지만, 공영제로 전환하면 17개 시·도에서 해당지역 의료폐기물을 권역별로 소각처리 함으로서, 무고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혹자는 민간위탁은 민영이 아니라지만, 지금 같은 폐해를 보면 다를 바 없다. 전국에서 지역제한도 없이 사업하기 쉬운 농촌지역에 파고 들어가 사실상의 허가권인 환경청 적합판정만 받으면, 해당 시·군에 슬며시 들이밀어 시장, 군수도 어찌할 수 없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소각장 건립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C에 전 세계적으로 WTO 신자유주의가 팽배하여 국가 기간산업과 공공부문까지 무분별한 민영화로,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개발도상국들이 후진국으로 몰락하는 3차 세계대전(?)을 겪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도 IMF에 빠져서 국가도 국민도 뼈 빠지게 벌어놓았던 재산을 초국적 투기자본에 빼앗겨버리고, 600만 자영업자와 800만 비정규직만 남았다.
특히, 물(상수도), 철도, 병원, 학교 등 공공부문을 민영화 한 나라들은 대부분 실패하고 국가에서 회수하여 재공영화 하였다. 영국과 중남미의 철도, 프랑스와 남아메리카의 상수도 등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공공재를 민영화 하여, 이윤추구로 인한 요금인상과 안전사고를 유발시켜 국부유출과 국민생활 피폐만 가져온 것이다.
우리의 뼈아픈 현실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건데, 상하수도는 일부지역 위탁운영으로 요금증가, 전기·철도는 공사분리 이원화로 안전사고 위험증가, 청소·쓰레기 등 공공부문 위탁운영은 민원야기와 저임금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 중요성을 거울삼아, 이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최고의 가치로 인식해야 한다.
전국 18개 지역 시장, 군수와 주민들이 피를 토하며 절규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지금 즉시 공영제로 전환시켜 권역별로 처리하고, 전문기관인 환경청은 기술적인 검토·협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여 주민들과 화합발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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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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