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선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경찰이 선거사범으로 1383명을 수사했다. 이번 대선 선거사범 중에는 허위사실 유포가 지난 선거 대비 5배로 급증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대선 60일 전인 올해 1월8일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전개해왔다.
경찰은 현재까지 제20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 총 1170건(1383명)을 수사해 75명을 송치했고, 7명을 구속했다. 또 1155명을 수사 중이다.
이번 구속 사례 중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세 현장에서 둔기로 가격한 유튜버 표모(70)씨,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후보 이름을 외치며 소란을 일으키고 출동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 등이 있었다.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 534명(38.6%) ▲고발 518명(37.4%)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138명(9.9%)이다.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훼손 625명(45.1%) ▲허위사실 유포 496명(35.8%) ▲선거폭력 66명(4.7%) ▲사전선거운동 28명(2%)이다.
지난 2017년 5월9일 실시된 제19대 대선과 비교해보면 이번 대선의 전체 단속 인원은 427명 증가(44.8%)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가 약 5배 급증했다.
향후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올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6월1일 제8회 지방선거가 예정돼있는 만큼,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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