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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평가토론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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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윤로남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대학교수·변호사·기자 6명이 참여했다.
박 교수는 이번 대선 총평에서 "후보자 본인, 가족들과 관련한 추문과 네거티브로 점철된 선거"였다며, 윤 후보 당선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말 이토록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 적이 없었음에도 50%가 넘는 정권 교체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과 불공정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앞으로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씨 사건 등에서 동일한 잣대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인가 (주목된다)"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장 윤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고 차기 정부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신상호 오마이뉴스 기자는 "처가 의혹과 관련해 사실로 드러나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선언을 하라는 요구가 내부적으로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경제 ▲정치·사법 ▲부동산·도시 ▲보건·복지 ▲통일·안보·외교 부문으로 나눠 윤 당선인의 공약도 평가했다.
박 교수는 경제 공약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친재벌적인 정책 플랫폼"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과 주식양도세 폐지 등이 인기영합적 특성을 띤다고 비판했다.
다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은 긍정 평가하며 신속한 이행을 주문했다.
정치·사법 분야 공약 분석에선 정지웅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예산편성권 부여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검찰청법 제 8조를 위반하는 내용"이라며 "이렇게 되면 검찰 권력이 굉장히 비대화된다"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부동산·도시 분야 공약 설명에서 "윤 당선인의 경우 부동산 세제와 재건축 완화를 이야기해 단기적으로 부동산이 불안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을 주지 않는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 공약은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비판했는데 그걸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공약인가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또 복지공약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재원 확보가 중요한데 관련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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