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정과제화 조속 추진 촉구

문경을 비롯한 비수도권 9개 지자체(충주, 제천, 공주, 순천, 포항, 구미, 상주, 문경, 창원)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 후, 대통령직 인수위, 국회 국토교통위, 원내 교섭단체 정책위원장 등에 전달한다.

9개 지자체는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한 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차기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해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성명서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 추진할 것을 건의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지방이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조속히 실행할 것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을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까지 확대 추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9개 지자체는 지난해 11월 8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공동건의문을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전달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토론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한 바 있으며, 올 1월 26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며, 지역 실정에 맞는 조속하고 현실적인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도록 비혁신도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