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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서울고검장.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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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반기를 들었던 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검찰 조직에 미칠 파장이 연일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검찰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인선된 이후, 이르면 오는 8~9월께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임명하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된다. 검찰 인사는 장관과 총장이 임명된 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강하게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친윤'(親윤석열) 대 '반윤(反윤석열)·친(親)정부' 구도가 만들어졌다. 당시 총장이었던 윤 당선인 측과 각을 세웠거나, 정권 관련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검사들이 인사에서 고배를 마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는 이성윤(60·23기) 서울고검장이 꼽힌다. 그는 윤 당선인이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추 전 장관 측에 섰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문제를 놓고 윤 당선인과 대립하기도 했다.
박은정(50·29기) 성남지청장도 친정부 검사로 분류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기업 등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고 민원을 해결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윤 당선인이 총장으로 재직할 때 감찰·징계를 밀어붙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임은정(48·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공개적으로 윤 당선인을 저격해온 검사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에게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혐의 처분하자 반발하기도 했다.
임 담당관은 제20대 대선 승자가 확정되고 며칠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할 일이 남았고, 버틸 만 하니 감사하며 계속 가볼 각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규원(45·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도 친청부 성향으로 언급되는 검사 중 한 명이다. 그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는 윤 당선인 관련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사표를 냈다.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신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봄이 오고 나라에도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다"며 "검찰권은 조직 구성원들의 권한이기에 앞서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무다. 정의와 약자의 편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그 소명에 걸맞은 곳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썼다.
다만 이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당장 사표가 수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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