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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중대 선거구, 11곳 시범 실시
여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수도권 8곳, 영호남 2곳, 충청 1곳
광역 38명·기초 48명 의원↑'헌법 불합치 해소.지방소멸 방지'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368호입력 : 2022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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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4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를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시범실시하고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합의했다.
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영배·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인 회동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기초의원 선거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해 이번 6·1 지방선거에 한해 3~5인 선거구 11곳을 시범 지정키로 했다.
시범 실시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존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이다.
1개 선거구에서 여러명의 당선자를 뽑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정의당 등 소수정당의 오랜 숙원으로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다당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이후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21대 국회에서 다당제 등의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이 기초의원 선거구당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바꾸고 '4인 이상 선거구의 분할 가능' 조항을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을 내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지난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부 지역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고 여야 협상을 거쳐 마침내 이날 합의에 도달했다.
여야는 또 현행 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각각 38인, 48인 증원키로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한 데 따라 광역·기초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별 증원 규모는 서울 1명, 대구 2명, 인천 3명, 경기 12명, 강원 3명, 충북 2명, 충남 5명, 전북 1명, 전남 3명, 경남 6명 등으로 기존 656명에서 총 72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선거까지 불과 48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의원정수와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깜깜이 선거' 상황도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여야는 공직선거법상에 4인 선거구를 더 작은 단위로 분할이 가능토록 한 조문도 삭제키로 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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