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8 14:22:39

병역거부자 22명, 대체복무 실시

김천소년교도소 입교식
김철억 기자 / 1399호입력 : 2022년 06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김천 소년교도소에서 지난 31일 시행된 대체복무요원 전입 신고식 모습.<김천소년교도소 제공>

한때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실시 됐다.

법무부 김천소년교도소는 대체복무요원 22명의 입교식을 지난 31일 실시했다.

대체복무요원 제도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돼 지난 2020년 10월 첫 시행됐다.

지난해 10월, 648명이 전국 교정시설에 배치돼 현재 852명이 복무하고 있다.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김천소년교도소는 이날 22명에 이어 오는 7월 복무요원 18명을 추가 배치 할 예정이다.

박동수 소장은 "새 가족이 된 22명의 대원들의 전입을 환영한다. 대체복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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