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2,900여명 중 35%가 보행 사망자로 보행자 사고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부여 등을 이미 법제화하여 사회적으로 뿌리내려져 있는 OECD 교통선진국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법령을 순차적으로 공포, 실시해 왔으며, 특히 지난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등 보행자의 보행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 개정 법령을 살펴보면, 먼저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 적용범위가 확장되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다. 이는 횡단보도나 차도로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들의 행동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위반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20점이 부과된다.
다음으로는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보행자 통행이 차량의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의 도입이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 가능하며,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위반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운전자들에겐 개정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굳어진 운전습관을 한순간에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으로 가는 지금, 어느 때 보다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 되는 교통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 |
|
|
사람들
성주 초전면이 지난 8일 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초전파출소와 함께 폭언·폭행 등 특이
|
고령 다산 자율방재단이 지난 7일 단장 및 방재단원 10여 명이 관내 주요 도로인 지방도
|
문경 바르게살기운동 점촌3동위원회가 지난 6일 기차숲 힐링로드 일원에서 풀베기 환경정비활
|
문경 점촌3동 새마을회가 지난 4일 열무김치 60통을 지역 독거노인과 경로당에 전달했다.
|
문경 동로 농업경영인회가 지난 8일 회원 30여 명이 참가해 금천도로변 주변 제초작업 및
|
대학/교육
|
대구 교육청, 가족 마음 잇는 ‘찾아가는 소통맘 프로그램’ 운영 |
|
DGIST, KAIST 최성현 교수 초청강연 ‘AI·6G 시대 네트워크 미래 조망’ |
|
미국 조지아주 K-EDU 방문단, 경북교육청 남부미래교육관 방문 |
|
김천대 박옥수 이사장, 피지 대통령과 2년 연속 면담 |
|
계명대, 미술대 동문 박종규 작가 7억 장학기금 조성 |
|
계명문화대, 지역 산업체와 RISE 거버넌스 확대 |
|
대구한의대 세대통합지원센터, ‘K-MEDI 동행돌봄대학’영덕군 부모교육 |
|
대구보건대-대한문신사중앙회, 산학협력 업무협약 |
|
대구공업대 호텔외식조리계열, ‘왕의 식탁, 궁중음식’프로그램 |
|
고령, 찾아가는 성인지 및 성폭력 예방교육 |
칼럼
친구가 시사에 대한 내용을 카톡으로 또 보내왔다. 의심스러워서 다시 AI에게 물어
|
2026년 5월 19일 하회마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15만 중소도시 안동
|
이차돈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두려운 장벽을
|
영화 ‘군체’는 부산행(2016)과 반도(2020)를 잇는 세 번째 좀비 장르 영
|
친구가 의학 상식에 대한 내용을 또 보내왔다. 다시 AI에게 물어보았다.
|
대학/교육
|
대구 교육청, 가족 마음 잇는 ‘찾아가는 소통맘 프로그램’ 운영 |
|
DGIST, KAIST 최성현 교수 초청강연 ‘AI·6G 시대 네트워크 미래 조망’ |
|
미국 조지아주 K-EDU 방문단, 경북교육청 남부미래교육관 방문 |
|
김천대 박옥수 이사장, 피지 대통령과 2년 연속 면담 |
|
계명대, 미술대 동문 박종규 작가 7억 장학기금 조성 |
|
계명문화대, 지역 산업체와 RISE 거버넌스 확대 |
|
대구한의대 세대통합지원센터, ‘K-MEDI 동행돌봄대학’영덕군 부모교육 |
|
대구보건대-대한문신사중앙회, 산학협력 업무협약 |
|
대구공업대 호텔외식조리계열, ‘왕의 식탁, 궁중음식’프로그램 |
|
고령, 찾아가는 성인지 및 성폭력 예방교육 |
|
1428호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