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고 볼 수 있다.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전국광역시 가운데 대구만큼 많은 군 부대를 품고 있는 도시는 드물다. 7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구 시민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감수한 불편함에 대한 보상, 위로 차원에서도 통합신공항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첫째, 시·도민이 함께 뭉쳐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한다
대경통합신공항 새 특별법이 추진돼야 한다. 군공항이전 특별법 즉 기부 대 양여 방식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별법은 군공항 및 민간공항은 물론이고 공항도시 공항산업화 단지 패키지로 추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즉 시·도민들이 함께 뭉쳐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통합신공항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통합신공항의 사업비는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
새 특별법 협의로 신공항 사업이 중단되거나 가덕도신공항, 새만금공항, 제주공항 등과 정치적으로 엮어 허송세월만 보낼 수는 없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각종 행정 절차나 예타가 면죄되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고 한다.
부산 가덕도공항은 14조 원 이상 국고 지원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은 국고에서 전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만 한다
셋째, 대경의 재도약 발판으로 통합신공항이 필요하다
특히 통합신공항은 침체에 빠진 대구·경북의 재도약에 꼭 필요하다. 공항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교통망과 인접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낙후된 지역 산업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 대구·경북의 통합신공항이 부산 가덕도신공항보다 먼저 개방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객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운영방안을 확립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통합신공항에 대한 논의가 돼 왔지만 별 성과는 없다
대구경북의 신공항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 2007년부터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포함 됐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동남권 밀양공항 건설로 방향을 바꾸다 무산되기도 했다. 15여 년 동안 숱한 논란을 거듭 해오다가 2020년 7월 말 부지 선정 및 신공항 이전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험난한 고개가 많다. 특별법 뿐 아니라 수요와 교통 인프라구축 등이 우선 돼야 한다.
다섯째, 신공항 특별법에 지역 정치권 결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신공항 특별법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야당 의원들의 설득이 문제다. 먼저 시·도지사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지역정치권 결집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정치권이 함께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뭉쳐 가덕도공항과의 형평성과 오랫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지역민들의 희생을 외면할 수는 없다. 통합신공항이 하루 빨리 건설돼 대구경북의 재도약의 발판이 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대구경북의 신공항특별법이 흐르는 물처럼 또 다시 표류해서는 결코 안된다. 우선 말보다 행동으로 지역정치권 뿐 아니라 온 시·도민이 신공항 특별법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만 하겠다. |
1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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