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류영재 판사) 지난 5일, 남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을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5월 한밤 중 칠곡의 비닐하우스 여러 곳에서 흉기로 비닐을 찢고 들어가 통조림, 즉석밥 등을 훔친 혐의다.
그는 생계를 위해 비닐하우스를 찾아다니며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훔친 물품의 양이 늘어나는 등 대담해졌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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