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 신고, 일부 요건 강화

앞으로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충전 구역 장기 점유 신고시 급속충전 구역은 최초 촬영 사진과 1시간 이후 촬영 사진을, 완속충전 구역은 최초 촬영 사진과 5~9시간 이후 촬영 사진, 14시간 이후 촬영 사진이 첨부돼야 한다. 

아울러, 반드시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내 촬영 기능을 이용해 촬영 일시 및 장소가 표시돼야 하며, 충전 방해 행위 대상 차량을 동일 위치 및 동일 방향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촬영, 첨부해야 한다.

신고 요건이 추가된 주민신고제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김천시청 홈페이지(http://gc.go.kr)고시공고 게시판에 행정예고 되며, 오는 11월 14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행정예고 기간 내에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 및 시행령의 개정 시행 이후, 김천시는 지난 8월 31일까지 단속을 유예한 후 지난 달 1일부터 현장 단속과 더불어 주민신고제를 통한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민신고제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장기 점유 등 충전 방해 행위를 신고했을 때 사진 및 동영상 자료만으로 위반 행위가 명백히 밝혀지면 현장단속 없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