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와 B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이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A씨가 2018년 6월~8월까지 1~3세 피해아동들 13명을 270여 차례 학대한 혐의, B씨는 2018년 6월부터 약 한 달간 210여 차례 학대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60여 회, B씨가 90회에 걸쳐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측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일부 행위가 추가로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로 피해아동 몸을 밀거나 머리를 가볍게 미는 등 부적절한 훈육이 있긴 하지만 강도가 강해 보이지 않아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정도의 위험이 생긴 정도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인정된 학대는 A씨 30여회로, B씨 70여회로 각각 줄었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 500만 원, 나머지 보육교사 3명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김철억 기자 |
|
|
사람들
근남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4일 관내 취약계층 60가구를 대상으로 새마을부녀회와 함
|
청송 현동 도평1리 마을복지 추진단이 지난 14일, 도평1리 하천변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
|
청송 진보 소재 종가집이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100만
|
문경시이웃사촌복지센터(센터장 김경범)는 지난 14일, 마성면 외어4리 마을회관에서 마을
|
산성 새마을지도자회가 지난 14일,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
|
대학/교육
|
영남이공대, ‘펫산업과 반려동물훈련사’ 특강 성료 |
|
영진전문대, 인성 특강 100회 ‘서동주 변호사 초청’ 특강 |
|
청도 중·고, 스승의 '사제동행 교육활동 보호주간 캠페인' |
|
계명문화대, 충성교회와 외국인 유학생·청년 선교 연계 ‘맞손’ |
|
문경, 청소년안전망 제1차 실무위 개최 |
|
대구보건대, ‘제27회 헌혈 사랑 나눔 축제’ 19일 팡파르 |
|
문경교육지원청,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이해교육 |
|
국립 경국대 예천캠퍼스, 교명 제막식 |
|
국립경국대, ‘불타는 숲에서 탈(脫) 산불의 숲으로’ 연구·정책 포럼 |
|
DGIST, 산사태 실시간 감지 고성능 ‘압전섬유 센서’ 개발 |
칼럼
레밍(Lemming)은 아무런 생각없이 남들이 하는 행태를 무작정 따라하는 심리를
|
환경부의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
지난 5월 1일은 135주년 노동절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노동이 없는
|
의사 가은데는 좋은 의사인 양의가 있고 나뿐 의사인 악의가 있다. 세조 실록에
|
2006년부터 광역권, 초광역권 연합이라는 메가시티 정책이 나왔다. 처음엔 부·울
|
대학/교육
|
영남이공대, ‘펫산업과 반려동물훈련사’ 특강 성료 |
|
영진전문대, 인성 특강 100회 ‘서동주 변호사 초청’ 특강 |
|
청도 중·고, 스승의 '사제동행 교육활동 보호주간 캠페인' |
|
계명문화대, 충성교회와 외국인 유학생·청년 선교 연계 ‘맞손’ |
|
문경, 청소년안전망 제1차 실무위 개최 |
|
대구보건대, ‘제27회 헌혈 사랑 나눔 축제’ 19일 팡파르 |
|
문경교육지원청,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이해교육 |
|
국립 경국대 예천캠퍼스, 교명 제막식 |
|
국립경국대, ‘불타는 숲에서 탈(脫) 산불의 숲으로’ 연구·정책 포럼 |
|
DGIST, 산사태 실시간 감지 고성능 ‘압전섬유 센서’ 개발 |
|
155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