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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돼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선서식에서 '광화문 시대'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권력기관 개혁 방안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실행적 의지를 담은 선언인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이른바 '광화문 시대' 구상은 2019년까지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북악산과 청와대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사용토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로는 정부청사 본관이 먼저 거론된다. 서울청사 본관에는 통일부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가 배치돼 있고 별관은 외교부가 전용하고 있는데 행자부 쪽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이 부분을 대통령 집무실 공간으로 재구성하자는 방안이다.하지만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에는 적잖은 선결 과제가 있다. 먼저 경호 문제다. 서울청사는 청와대와 달리 주변에 고층 빌딩이 다수 자리 잡고 있으며, 건물 외벽이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 외부 공격에 취약하다. 따라서 창문을 방탄유리로 교체하고 도청 등에 대비한 보안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계속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하벙커를 신설해야 할 필요도 있다.또 청와대 관저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동하는 과정과 청사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근무하는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 경호를 어떻게 이루느냐도 숙제다. 결국 경호 인력이 추가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건물 내외부의 경호시스템 구축에다 인력 재배치 등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청와대 경호실에 534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고, 이에 더해 101경비단 700여 명 등이 추가로 활용되는데 광화문 집무실에서도 이 인원 전체를 운용해야 하기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이라 지적했다.이에 더해 출퇴근 시의 교통 상황을 통제하는 것도 청와대로서는 부담이다. 대통령이 관저에서 광화문 집무실까지 이동 시에는, 일시적으로 교통 신호를 조작하는 등 추가적인 의전 업무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난제들에 따라 일각에서는 집무실 이전보다는 청와대 자체의 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비서동인 여민관 집무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같은 업무 공간을 확대하는 방향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전문가는 "무조건 광화문으로 이전하기에는 비용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면서 "특히 집무실 이전에 따르는 예산 편성은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만일 예산 규모가 크다면 야권의 협조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문 대통령은 스스로 공약에 대한 강박증이 있다고 말할 정도이기에 광화문 시대 개막은 반드시 이루려 할 것으로 보인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탈 권위 소통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대통령의 취임 이후 행보를 보면, 시기적 문제가 있더라도 재임 기간 중에는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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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5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