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올해 첫 추경 2,622억 편성 ‘건전재정·민생안정’ 방점

대구시는 그간 통상적으로 상반기 중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왔으나, 이번 추경은 이례적으로 하반기에 편성했으며, 추경 규모 역시 예년에 비해 작은 2622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상반기 지속된 경기둔화와 복합 경제위기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취득세가 전년 동기(5월 말 기준)와 비교해 1200억 원 이상 감소하는 등 세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전례 없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선 8기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민생안정과 지역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법정 경비와 대구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또 대구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조 7308억 원보다 2622억 원이 증가한 10조 9930억 원이며, 일반회계 1795억 원(2.1%), 특별회계 827억 원(3.8%)이 각각 증액됐다.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1428억 원 △국고보조금 351억 원 △세외수입 360억 원 등이며,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1471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시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에 이어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도 신규 지방채를 한 푼도 발행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편성했으며, 계획 변경 등으로 연내 예산집행이 불투명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2단계 지출구조조정 추진 등 고강도 재정 다이어트로 추가 재원 1471억 원을 마련해 시급한 현안 사업에 재투자한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183억 원을 긴급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대중교통, 교육재정 지원 등 법정 경비 1251억 원 반영 ▶통합신공항 건설과 미래 5대 신산업 육성에 272억 원 투자 ▶군위군 편입 지원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487억 원을 투자 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 편성을 총괄한 황순조 대구 기획조정실장은 “빚을 내 경기를 부양하는 포퓰리즘식 예산 편성은 결국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길”이라면서, “이번 추경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 오직 시민들과 대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업들만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1분기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이 0.9%인데 대구는 4배가 넘는 3.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고, 수출 증가율 역시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며, “부동산 경기도 2월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이번 추경을 통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고 지금의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하반기에는 틀림없이 시민 생활과 지역 경기에 새로운 활기가 돌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구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31일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