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 사진)이 최근 해양경찰의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손실보상금 지급 투명성을 강화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범인검거 공로자(범죄 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경찰청만을 규정하고 있고, 해양경찰청은 행정규칙을 근거로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은 경찰청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고,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환수하도록 규정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정안은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 규정에 해양경찰을 포함해 재정 집행의 정당성을 높이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양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해 지급 절차 전반의 투명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해양경찰은 연간 4만5천여건의 해양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2만여 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있는 만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해양경찰의 재정 집행 및 지급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경산 농업기술센터 직원 20여 명이 12일 남산 반곡리 복숭아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 일
|
고령 개진 적십자봉사회가 회원 16명과 함께 12일, ‘사랑의 이불 세탁 봉사’를 실시했
|
상주 함창터사랑모임 회원이 지난 10일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며 집안에 쌓인 쓰레기로 인
|
봉화 가곡1리 주민 권정희씨가 지난 8일 취약계층을 위해 지팡이 100개를 기부했다.
|
경주경찰서는 지난 11일 경주시 내남면 소재 경주한국어교육센터를 방문해 외국인 초등학생부
|
대학/교육
|
청도도서관, '반가워, 오케스트라’ 안지연 작가 초청 강연 |
|
대구한의대 반려동물 관련 학과, ‘오수의견제’서 체험형 프로그램 |
|
대구보건대, ‘DHC-HEART’응급시뮬레이션 전문가 양성 과정 성료 |
|
영남이공대, ‘2026 서울월드푸드올림픽’서 대상 등 다수 수상 |
|
문경대 간호학과, 문경 찻사발축제서 ‘환경지킴이’ 재능기부 봉사 |
|
문경교육지원청, 지역 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 |
|
경북조리과학고, 서울월드푸드올림픽 '대상·금상 휩쓸어' |
|
청도 교육지원청, 찾아가는 적성 찾기 진로캠프 |
|
문경대 간호학과, 예비 보건교사 학교현장실습 사전 특강 |
|
경산동의한방촌, 경남정보대 학생 대상 한방웰니스 체험교육 |
칼럼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대학/교육
|
청도도서관, '반가워, 오케스트라’ 안지연 작가 초청 강연 |
|
대구한의대 반려동물 관련 학과, ‘오수의견제’서 체험형 프로그램 |
|
대구보건대, ‘DHC-HEART’응급시뮬레이션 전문가 양성 과정 성료 |
|
영남이공대, ‘2026 서울월드푸드올림픽’서 대상 등 다수 수상 |
|
문경대 간호학과, 문경 찻사발축제서 ‘환경지킴이’ 재능기부 봉사 |
|
문경교육지원청, 지역 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 |
|
경북조리과학고, 서울월드푸드올림픽 '대상·금상 휩쓸어' |
|
청도 교육지원청, 찾아가는 적성 찾기 진로캠프 |
|
문경대 간호학과, 예비 보건교사 학교현장실습 사전 특강 |
|
경산동의한방촌, 경남정보대 학생 대상 한방웰니스 체험교육 |
|
1668호
이 최근 해양경찰의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손실보상금 지급 투명성을 강화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의원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범인검거 공로자(범죄 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경찰청만..','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89750156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