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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이 대구시청 동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구복합혁신센터 신축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
| 대구시 감사 결과 대구복합혁신센터 수영장 부실 시공과 대구국제재즈축제 보조금의 사적 유용 사실이 드러났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이 20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대구 혁신도시 정주여건(동구 각산동 내)을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282억원이 투입된 복합혁신센터 신축건물 내 수영장 누수 발생 등으로 인해 지난달 7일부터 24일간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기간 동안 건축·토목·기계·품질분야 등 6명으로 조사반을 투입했으며 건축시공·구조안전·토질(지반)·기계분야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4명)를 포함한 기술자문단을 구성·운영했다.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및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자 여러 차례의 현장방문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수영장 누수 확인 등 포괄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특히, 감사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전문가 의견, 설계도서 검토, 관련자 조사 등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리·시공 부실로 인한 방수공사 부실 등 시공 기준 미준수 ▲방수공사 시공계획 및 품질시험 승인 부적정 ▲정상운영과 동일한 조건의 수영장 담수 및 통합 시운전 미이행 등 준공처리 부적정 ▲균열·누수관리 기준 미준수 및 보수공사 시공계획 미수립 등 하자관리 부적정 등을 부실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용역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및 체계적인 보수계획에 따른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통보했다.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가 완료되면 운영기관·관련기술자와 함께 실제 수영장 운영조건으로 관련 시설에 대한 시운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복합혁신센터에 대한 하자보수를 조속히 완료하고 올해 내 개관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은 감독권한대행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장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물 누수 발생 등 부실 공사를 초래한 시공사 및 건설사업단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에 대한 조치와 공사부실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및 문책 등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대구국제재즈축제 조직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 조사도 벌여 보조금 집행 비리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21년 6월에서 10월까지 축제 조직위원장이 보조금 통장에서 8차례 걸쳐 모두 6500만원의 현금을 출금했다가 자부담금을 일부 포함한 7400만원을 다시 입금하는 등 사적으로 쓴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는 공연기획 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입찰공고 절차 없이 특정업체와 1억25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
이밖에 지난 2021년과 2022년 출연료 등으로 1억4600만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미납하고 행사 경비로 유용하거나 원천징수 자체를 누락하는 등 모두 43건에 대한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르 올해 계획된 대구국제재즈축제 민간보조금 2억1000만원을 취소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대구국제재즈축제 행사보조사업 자체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특별조사와 연계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차단 등 보조사업의 재정지원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관리대상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민간보조금 운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도 벌이기로 했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하자보수를 조속히 마치고 올해 안에 개관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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