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두현 의원(경산시·미디어 정책조정특위원장, 사진)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짜뉴스, 포털 그리고 사법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을 통해 뉴스가 소비되면서 포털들은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지만 뉴스를 취급하는 회사로서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트래픽에 기반한 광고 노출로 수익을 내는 포털은 자정기능을 상실한 채 가짜뉴스 유통을 방치하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가 판치도록 하는 등 언론 환경을 황폐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 유통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태를 살펴보고 공정성과 중립성, 투명성을 지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현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회장은 '오보 vs 가짜뉴스 vs 허위조작정보'라는 제목으로 의도와 목적성 여부에 따라 이를 재개념화하고,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는 김용희 (주)오픈루트 연구위원이 '가짜뉴스 양산하는 포털의 뉴스 서비스 구조'를 주제로, 마지막 발제는 노승권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가 '가짜뉴스 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맡았다.
토론자로는 △조성동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연구원 △박준오 법무법인 영진 대표변호사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했다.
윤두현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포털을 관문으로 뉴스를 접하고 있지만, 포털들은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 “포털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신속히 걸러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허위사실 유통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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