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21:38:01

경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3개국 외국어 리플릿 제작·배포 등 맞춤형 조세 행정에 노력
황보문옥 기자 / 1683호입력 : 2023년 08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산시 외국어(3종) 지방세 납부안내 리플릿. 경산시 제공
경산시가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8~9월 두 달여간에 걸쳐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

경산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3.4억여 원(6월말 기준)으로 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대다수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으나, 방치하면 장기 체납이 될 가능성이 크고 출국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외국인 맞춤형 홍보물을 통한 외국인 납세 인식 개선 △외국인 전용보험, 예금, 급여 등의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공매 △비자 연장 제한 등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홍보와 더불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외국어로 제작한 리플릿을 경산지역 외국인 지원시설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지방세의 주요 내용과 납부 방법 및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안내한다. 외국어 납부안내문도 체납자에게 개별 발송하는 등 외국인 맞춤형 징수에 힘쓸 계획이다.

손윤호 경산시 징수과장은 “경산시는 경북 도내에서 외국인 인구수가 가장 많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외국인 맞춤형 조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세 이해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관리하겠다”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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