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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재해 극복·지역경기 활성화 추경안 편성
2023년 예산 12조 7,394억 원, 기정예산비 1,397억 원(1.1%) 증액
재해 극복, 안전 경북 조성‧지역 산업 지원 통한 지경제 활성화
황보문옥
기자 /  1684호입력 : 2023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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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최근 급증하는 자연재해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397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경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 7월 극한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장기적 지역 경기침체의 극복 등 세출 수요는 높아졌지만, 기업실적 부진으로 누적된 법인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인한 내국세 감소 등 세입 전망이 악화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 편성된 집행부진 사업을 정비해 세출예산을 효율화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세입 재추계 내역을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 징수목표를 8,400억 원에서 7,500억 원으로 900억 원을 하향 조정하는 등 도세 징수목표액을 3조 180억 원에서 2조 9,140억 원으로 1,040억 원 하향 조정했다.
또 6월 말 기준 내국세 징수 진도율이 44.8%에 불과해 향후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그와 연동된 보통교부세 500억 원을 선제적으로 감액해 연말의 불확실한 재정여건에 대비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 편성된 사업의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집행부진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세출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총 319억 원의 예산을 감편성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산불·수해·폭염 등 자연재해의 신속한 응급복구, 안정적 이재민 지원 및 스마트 재해예방 시스템구축에 재원을 집중 투입했다.
또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 인재‧신산업 육성 안정적 기업활동 환경 조성, 농수산품 고품질화 및 유통체계 개선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로 지방세, 교부세 등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집행 부진사업을 정비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어렵게 재원을 마련해 재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최근 발생한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해예방과 안전을 위해 경북도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 심의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2일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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