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사진)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등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의한 사회적 해악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살유발, 마약, 살인예고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일부 이용자들의 일탈 범죄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7일 홍 의원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불법·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건수는 4742건에 달했다.
이는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체 모니터링,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민원 등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을 인지하고 지속 시정요구토록 한다.
또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및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홍석준 의원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살인예고 등 불법·유해정보들이 꾸준히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어떠한 법적 제재 방안도 부재한 실정”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들을 근절하고 국민에게 건강한 정보통신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경산 농업기술센터 직원 20여 명이 12일 남산 반곡리 복숭아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 일
|
고령 개진 적십자봉사회가 회원 16명과 함께 12일, ‘사랑의 이불 세탁 봉사’를 실시했
|
상주 함창터사랑모임 회원이 지난 10일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며 집안에 쌓인 쓰레기로 인
|
봉화 가곡1리 주민 권정희씨가 지난 8일 취약계층을 위해 지팡이 100개를 기부했다.
|
경주경찰서는 지난 11일 경주시 내남면 소재 경주한국어교육센터를 방문해 외국인 초등학생부
|
대학/교육
|
청도도서관, '반가워, 오케스트라’ 안지연 작가 초청 강연 |
|
대구한의대 반려동물 관련 학과, ‘오수의견제’서 체험형 프로그램 |
|
대구보건대, ‘DHC-HEART’응급시뮬레이션 전문가 양성 과정 성료 |
|
영남이공대, ‘2026 서울월드푸드올림픽’서 대상 등 다수 수상 |
|
문경대 간호학과, 문경 찻사발축제서 ‘환경지킴이’ 재능기부 봉사 |
|
문경교육지원청, 지역 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 |
|
경북조리과학고, 서울월드푸드올림픽 '대상·금상 휩쓸어' |
|
청도 교육지원청, 찾아가는 적성 찾기 진로캠프 |
|
문경대 간호학과, 예비 보건교사 학교현장실습 사전 특강 |
|
경산동의한방촌, 경남정보대 학생 대상 한방웰니스 체험교육 |
칼럼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대학/교육
|
청도도서관, '반가워, 오케스트라’ 안지연 작가 초청 강연 |
|
대구한의대 반려동물 관련 학과, ‘오수의견제’서 체험형 프로그램 |
|
대구보건대, ‘DHC-HEART’응급시뮬레이션 전문가 양성 과정 성료 |
|
영남이공대, ‘2026 서울월드푸드올림픽’서 대상 등 다수 수상 |
|
문경대 간호학과, 문경 찻사발축제서 ‘환경지킴이’ 재능기부 봉사 |
|
문경교육지원청, 지역 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 |
|
경북조리과학고, 서울월드푸드올림픽 '대상·금상 휩쓸어' |
|
청도 교육지원청, 찾아가는 적성 찾기 진로캠프 |
|
문경대 간호학과, 예비 보건교사 학교현장실습 사전 특강 |
|
경산동의한방촌, 경남정보대 학생 대상 한방웰니스 체험교육 |
|
1698호
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등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의한 사회적 해악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살유발, 마약, 살인예고 등 불법..','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94060042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