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3 03:49:33

대구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독려 나서

체험학습 전세버스 논란에
"인솔교사 형사 책임 없어"

황보문옥 기자 / 1701호입력 : 2023년 09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이른바 ‘노란 버스’논란으로 현장체험 학습 미실시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교육청이 이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고, 학습 독려에 나섰다.

대구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때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과 관련,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현장체험학습 정상 추진을 거듭 요청했다.

이를 통해 대구교육청은 2학기 학사운영에 대비, 지역 유치원과 학교에 당초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도록 안내했다.

한편 일선 학교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미이용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업무상 과실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대구교육청의 이날 방침은 정상적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한 교사와 학교의 책임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른 도로교통법 적용에 있어 학교와 인솔교사의 형사적 책임 없음 ▲경찰청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미이용에 대해 타인 신고가 있어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없음 ▲자동차보험은 노란버스, 일반전세버스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정상적 보상 진행 ▲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학부모가 교사 개인에게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에 대해 교육청에서 공동 대응 ▲정상적 현장체험학습 추진 교원에게 통학버스 관련 행정처분 없음 등이다.

아울러 대구교육청은 대구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어린이통학버스 장치 중 일반 전세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어린이 보호차량 표지부착, 좌석 안전띠 착용, 탑승자 하차 확인, 기존 장착된 안전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에 대한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를 협조 요청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현장 교사들이 정상적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한다"며 "학교는 학생 현장체험학습 등 원활한 학사운영에 모든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경산 농업기술센터 직원 20여 명이 12일 남산 반곡리 복숭아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 일 
고령 개진 적십자봉사회가 회원 16명과 함께 12일, ‘사랑의 이불 세탁 봉사’를 실시했 
상주 함창터사랑모임 회원이 지난 10일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며 집안에 쌓인 쓰레기로 인 
봉화 가곡1리 주민 권정희씨가 지난 8일 취약계층을 위해 지팡이 100개를 기부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11일 경주시 내남면 소재 경주한국어교육센터를 방문해 외국인 초등학생부 
대학/교육
청도도서관, '반가워, 오케스트라’ 안지연 작가 초청 강연  
대구한의대 반려동물 관련 학과, ‘오수의견제’서 체험형 프로그램  
대구보건대, ‘DHC-HEART’응급시뮬레이션 전문가 양성 과정 성료  
영남이공대, ‘2026 서울월드푸드올림픽’서 대상 등 다수 수상  
문경대 간호학과, 문경 찻사발축제서 ‘환경지킴이’ 재능기부 봉사  
문경교육지원청, 지역 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  
경북조리과학고, 서울월드푸드올림픽 '대상·금상 휩쓸어'  
청도 교육지원청, 찾아가는 적성 찾기 진로캠프  
문경대 간호학과, 예비 보건교사 학교현장실습 사전 특강  
경산동의한방촌, 경남정보대 학생 대상 한방웰니스 체험교육  
칼럼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대학/교육
청도도서관, '반가워, 오케스트라’ 안지연 작가 초청 강연  
대구한의대 반려동물 관련 학과, ‘오수의견제’서 체험형 프로그램  
대구보건대, ‘DHC-HEART’응급시뮬레이션 전문가 양성 과정 성료  
영남이공대, ‘2026 서울월드푸드올림픽’서 대상 등 다수 수상  
문경대 간호학과, 문경 찻사발축제서 ‘환경지킴이’ 재능기부 봉사  
문경교육지원청, 지역 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  
경북조리과학고, 서울월드푸드올림픽 '대상·금상 휩쓸어'  
청도 교육지원청, 찾아가는 적성 찾기 진로캠프  
문경대 간호학과, 예비 보건교사 학교현장실습 사전 특강  
경산동의한방촌, 경남정보대 학생 대상 한방웰니스 체험교육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