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 사진)이 철도 주변 주민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한 방지와 지원대책을 담은 ‘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이 난청, 부동산 하락 등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특히, 군 공항 및 민간 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한 개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철도 주변 주민들과 공항 주변 주민들 간의 형평성에 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해당 법률안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 기본계획 수립 △소음피해 보상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 △소음 대책 지역 주민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류성걸 의원은 “이번 법률안을 통해 철도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소음피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류 의원은 지난 7월 ‘동대구역 주변 철도소음 저감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동대구 도심구간을 지나는 철도의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불편을 겪는 철도 주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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