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의 상당수가 교육부(교원 포함)·경찰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 사진)이 14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 2020년 219건, 2021년 205건의 국가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276건으로 전년비 34.6%(71건) 증가했다.
또 부처별 성비위 징계 1155건 중 교육부가 517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261건(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5건(5.6%), 해양경찰청 36건(3.1%) 순이다.
유형별로는 성폭력 524건, 성매매 66건, 성희롱 565건이었고,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 321건, 파면 97건, 강등 80건, 정직 344건, 감봉 163건, 견책 150건이었다.
김용판 의원은 “성비위 공무원 중 67% 이상이 교육부·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와 각 기관장은 성비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뿐 아니라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 무너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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