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회복지시설_중대재해처벌법_대응_매뉴얼<경북도 제공> |
|
경북도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전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
사업장(시설)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의무사항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인력·시설·장비 구비,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의 사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도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나 종사자들이 여전히 법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저조하고, 구체적으로 시설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 및 예방적 조치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던 이칠구 도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은 경북도가 경북행복재단과 함께 정책연구과제로 우선 선정하여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됐다.
매뉴얼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장소라는 특성을 반영해 중대시민재해(이용자)와 중대산업재해(종사자)의 내용을 모두 포함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위주로 제작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매뉴얼 개요 △주요 의무사항 이행 매뉴얼 △Q&A △관련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의무사항 이행 점검지표들은 선점검-후조치-상시관리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각각의 의무사항을 진단하는 점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각 이행 지표별로 중점 확인사항, 주의사항, 구체적 예시를 통해 매뉴얼 활용 방법을 제시했고, Q&A와 관련 서식을 첨부해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오는 10월 5일 포항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시설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뉴얼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정책 세미나 및 세부 설명회를 개최한다.
황영호 경북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매뉴얼이 도내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며 “경북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영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2일 ESG 경영 실천과 도농 상생을 위해, 일손이 부족한 임고
|
경산 농업기술센터 직원 20여 명이 12일 남산 반곡리 복숭아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 일
|
고령 개진 적십자봉사회가 회원 16명과 함께 12일, ‘사랑의 이불 세탁 봉사’를 실시했
|
상주 함창터사랑모임 회원이 지난 10일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며 집안에 쌓인 쓰레기로 인
|
봉화 가곡1리 주민 권정희씨가 지난 8일 취약계층을 위해 지팡이 100개를 기부했다.
|
대학/교육
|
청도도서관, '반가워, 오케스트라’ 안지연 작가 초청 강연 |
|
대구한의대 반려동물 관련 학과, ‘오수의견제’서 체험형 프로그램 |
|
대구보건대, ‘DHC-HEART’응급시뮬레이션 전문가 양성 과정 성료 |
|
영남이공대, ‘2026 서울월드푸드올림픽’서 대상 등 다수 수상 |
|
문경대 간호학과, 문경 찻사발축제서 ‘환경지킴이’ 재능기부 봉사 |
|
문경교육지원청, 지역 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 |
|
경북조리과학고, 서울월드푸드올림픽 '대상·금상 휩쓸어' |
|
청도 교육지원청, 찾아가는 적성 찾기 진로캠프 |
|
문경대 간호학과, 예비 보건교사 학교현장실습 사전 특강 |
|
경산동의한방촌, 경남정보대 학생 대상 한방웰니스 체험교육 |
칼럼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대학/교육
|
청도도서관, '반가워, 오케스트라’ 안지연 작가 초청 강연 |
|
대구한의대 반려동물 관련 학과, ‘오수의견제’서 체험형 프로그램 |
|
대구보건대, ‘DHC-HEART’응급시뮬레이션 전문가 양성 과정 성료 |
|
영남이공대, ‘2026 서울월드푸드올림픽’서 대상 등 다수 수상 |
|
문경대 간호학과, 문경 찻사발축제서 ‘환경지킴이’ 재능기부 봉사 |
|
문경교육지원청, 지역 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 |
|
경북조리과학고, 서울월드푸드올림픽 '대상·금상 휩쓸어' |
|
청도 교육지원청, 찾아가는 적성 찾기 진로캠프 |
|
문경대 간호학과, 예비 보건교사 학교현장실습 사전 특강 |
|
경산동의한방촌, 경남정보대 학생 대상 한방웰니스 체험교육 |
|
1709호
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전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21.1.26. 제정, ’22.1.27. 시행)','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95512094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