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3~202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직장가입자는 186만1606명으로 2013년(307만6022명)보다 39.5% 감소했다. 20대는 58.1%, 30대 34.4% 줄었다.
피부양자가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중 20·30대 비중은 2013년 37.1%에서 2018년 30.2%, 2022년 22.5%까지 축소됐다.
특히 30대는 지난 2013년 29.2%로 30%에 근접했으나 지난해에는 19.2%로 10%포인트(p) 떨어졌다. 반면 지난해 60대 이상 직장가입자는 지난 2013년(50만3840명) 대비 108.5% 늘어난 105만718명을 기록했다. 60대는 108.4%, 70대 이상은 109.2% 늘어, 10년 새 모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전체 가입자 중 60·70대 비중은 지난 2013년 6.1%에서 2022년 12.7%까지 올라섰다. 10년 전 20·30대와 31.0%p 격차였으나 지난해 들어 9.8%p까지 좁혀졌다.
20·30대의 자립이 늦어진 만큼, 60·70대가 돼도 가장 역할을 놓을 수 없는 어르신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또 가장의 세대구성이 바뀌면서, 부양가족의 분포 또한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 2013년 20·30대 직장가입자 아래에 있던 피부양자는 736만3694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53만8235명으로 52.0% 감소했다. 전체 피부양자 중 20·30대 가입자 소속 피부양자 비중도 2013년 36.1%에서 2022년 20.8%까지 떨어졌다.
또 지난 10년간 60·70대에 의존하는 피부양자는 75만 447명에서 140만 2508명에 이르렀다. 86.9%가 증가하면서 전체 피부양자 중 60·70대가 부양하는 비중도 8.2%까지 상승했다. 60대가 지나서도 가족에게 봉양을 받기보다는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노령층이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청년의 구직은 어려워졌고, 어르신의 은퇴는 늦어져 취업해 가장이 되기 어려운 청년과 고령이 되어서도 일을 놓을 수 없는 노인이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각 세대가 처한 삶의 어려움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일자리·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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