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 사진)이 특허청과 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온라인 판매 중지 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적발 건수 60만 815건 가운데 특사경 수사연계 현황은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보호원은 “의심 게시물에 대한 신속 차단을 목적”이고, “특사경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위조상품 게시물 차단을 지연시키게 돼 해당 게시물을 통한 소비자 권리자 피해 지속 발생 우려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단순히 차단만 한다면 SNS와 온라인의 특성상 계정을 새로 만들어 얼마든지 위조상품을 유통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인선 의원은 “단순 차단만이 아니라 재택모니터링단이 수집한 내역을 특사경 등과 연계해 수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수집된 증거와 정보를 바탕으로 특사경이 마약 수사 과정처럼 위조상품의 밀수, 운반, 보관, 과정까지 역추적해 뿌리를 뽑아야 한디”고 강조했다.
한편, '위조상품 온라인 모니터링단 재택인력 운영지침'에 따르면 담당업무에 오픈마켓도 포함돼 있지만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적발실적은 '0건' 이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허청의 편의주의식 주먹구구 행정에도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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