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2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이었던 외국인이 전체 1만 2100명 중 26.4%인 3200명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업급여액이 실직 전 임금을 넘어선 셈이다.
이런 ‘역전현상’은 지난 2016년 23.9%(1100명)에서 2018년 33.3(2200명)%, 2020년 들어서는 37.3%(5700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1년 33.8%(5200명)에 이어 2022년 26.4%(3200명)에 이르렀다. 지난 7년간(2016~2022) 실업급여를 타간 전체 외국인 6만 7800명 중 32.1%인 2만 1800명이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 또한 적지 않았다. 지난 2022년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762억 4000만 원 중 25.8%인 196억 6100만 원이 ‘역전수급자’에게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2016년에서 2022년간 총 지급액 3840억 4800만 원 중 31.9%인 1224억 9200만 원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로 나갔다.
특히 외국인에게 지급된 1인 평균 실업급여액은 지난 2016년 420만 원에서 2022년 860만 원으로 2.05배나 늘어났다. 반면 내국인의 평균 지급액은 같은 기간 490만 원에서 910만 원으로 1.86배였다. 내국인 보다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액 증가폭이 더 컸던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현상은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실업급여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영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2일 ESG 경영 실천과 도농 상생을 위해, 일손이 부족한 임고
|
경산 농업기술센터 직원 20여 명이 12일 남산 반곡리 복숭아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 일
|
고령 개진 적십자봉사회가 회원 16명과 함께 12일, ‘사랑의 이불 세탁 봉사’를 실시했
|
상주 함창터사랑모임 회원이 지난 10일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며 집안에 쌓인 쓰레기로 인
|
봉화 가곡1리 주민 권정희씨가 지난 8일 취약계층을 위해 지팡이 100개를 기부했다.
|
대학/교육
|
청도도서관, '반가워, 오케스트라’ 안지연 작가 초청 강연 |
|
대구한의대 반려동물 관련 학과, ‘오수의견제’서 체험형 프로그램 |
|
대구보건대, ‘DHC-HEART’응급시뮬레이션 전문가 양성 과정 성료 |
|
영남이공대, ‘2026 서울월드푸드올림픽’서 대상 등 다수 수상 |
|
문경대 간호학과, 문경 찻사발축제서 ‘환경지킴이’ 재능기부 봉사 |
|
문경교육지원청, 지역 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 |
|
경북조리과학고, 서울월드푸드올림픽 '대상·금상 휩쓸어' |
|
청도 교육지원청, 찾아가는 적성 찾기 진로캠프 |
|
문경대 간호학과, 예비 보건교사 학교현장실습 사전 특강 |
|
경산동의한방촌, 경남정보대 학생 대상 한방웰니스 체험교육 |
칼럼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대학/교육
|
청도도서관, '반가워, 오케스트라’ 안지연 작가 초청 강연 |
|
대구한의대 반려동물 관련 학과, ‘오수의견제’서 체험형 프로그램 |
|
대구보건대, ‘DHC-HEART’응급시뮬레이션 전문가 양성 과정 성료 |
|
영남이공대, ‘2026 서울월드푸드올림픽’서 대상 등 다수 수상 |
|
문경대 간호학과, 문경 찻사발축제서 ‘환경지킴이’ 재능기부 봉사 |
|
문경교육지원청, 지역 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 |
|
경북조리과학고, 서울월드푸드올림픽 '대상·금상 휩쓸어' |
|
청도 교육지원청, 찾아가는 적성 찾기 진로캠프 |
|
문경대 간호학과, 예비 보건교사 학교현장실습 사전 특강 |
|
경산동의한방촌, 경남정보대 학생 대상 한방웰니스 체험교육 |
|
1713호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2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이었던 외국인이 전체 1만2100명 중 26.4%인 3200명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업급여액이 실직 전 임금을 넘어선 셈이..','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96401873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