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 사진)이 지난 27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일정액을 답례품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금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지자체가 답례품 발굴에 소극적이며, 등록외국인이 기부할 경우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기부금에서 답례품 비용을 유동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법무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자체에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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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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