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사업 예산 삭감으로 지자체 청소년 정책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가족부가 주요 청소년 참여·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대구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련 사업 90%가 중단되거나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17개 광역 시·도의 오는 2024년 청소년 사업 예산을 전수 분석한 결과, 각 지자체가 여가부와 함께 수행하던 주요 청소년 참여·지원 사업 102개 중 90개가 중단됐거나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가부가 오는 2024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 항목은 청소년 활동 예산 38억 2000만 원, 학폭 예방 프로그램 예산 34억 원, 청소년 정책참여 지원 예산 26억 3000만 원,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예산 12억 7000만 원, 성인권교육 예산 5억 6000만 원 등이다. 여가부의 내년도 전체 청소년 예산은 2352억원으로 올해 대비 173억원(6.9%) 줄었다.
학폭 예방과 노동권 보호, 성인권교육 등 기초적인 인권침해 방지 사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117 학폭신고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폭 상담을 운영해온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사업은 17개 시·도 중 대구 등 15곳에서 폐지됐다.
대구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제외한 △청소년 근로 권익보호 △청소년 동아리 지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성인권 교육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등의 사업이 줄줄이 폐지됐다.
용혜인 의원은 “여가부의 예산 전액 삭감은 청소년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는데도 일방적인 국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여가부는 청소년 예산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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