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지방에 불용액이 상당하다”며, “해 마다 전체적으로 4~5% 불용이 일어나는데 20조원 수준에 달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세수펑크로 지방정부도 세수펑크가 날텐데 기재부가 대응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올해 중앙 재정에 59조 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나면서 지방교부세도 23조~24조 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둔화·자산시장 침체로 지방세입까지 줄면서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추 부총리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원상황을 함께 점검을 하면서 대응을 했고 현재는 큰 무리없이 대응을 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만 재정에 지출효율화 노력을 해서는 안 되고 지방도 그런 노력은 함께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중앙정부 내국세가 적게 들어오면 법에 의해서 지방세도 같이 줄어들게 돼있는데 그동안 세수상황이 좋아서 지방도 현재 여유 자금용으로 지방재정안정기금 등 여러 재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런 여력 등을 활용해 대응 해야 한다”고 말했다.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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