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640억 원을 확보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 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되며,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계정 7,500억 원과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며, 광역계정은 인구감소지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된다.
올해는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간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경북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시·군별 맞춤형 투자계획 사업 발굴 및 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동시에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2024년 시·군 기초기금 투자계획 마련을 지원해 왔다.
올해 평가 결과, 경북도는 상위 20%(전국 22개 지역)에 인구 감소지역 6개, 관심지역 1개 시·군이 선정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1,372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전국 최다 규모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시·군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할 전략을 마련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수 경북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방시대를 이끄는 경북이 되기 위한 지역경쟁력의 기초가 인구인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인구가 넘치는 활력 있는 경북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역 청년들의 교육과 주거, 일자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K-U시티 프로젝트 사업을 도와 시·군이 함께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도-시·군 연계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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