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5차중앙지방협력회의<경북도 제공> |
|
이철우 경북지사가 작년 8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이후부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지난 달 27일 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이 의결돼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은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처리 할 수 있도록 법령 사항을 조례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83개, 하위법령 65개를 일괄 정비(붙임 정비대상 주요법령)키로 한 것이다.
그 유형은 ①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 ②법령상 일률적인 기준을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 ③지자체 추진 정책의 법령상 근거 마련 ④사전 승인․협의 및 보고 등 국가 관여 최소화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법 정비 외에도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을 사전 차단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 및 중앙․지방 간 인적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의 한 방편으로 자치입법권 확대를 발표(‘22.7월)하고, 법제처는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22.10월)에서 ‘주요 법령 정비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법제처와 지방4대협의체 간의 업무협약(‘23.3월) 체결을 통해 지방4대협의체·법제처·행안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치입법권 강화 TF’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TF단에서는 ①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 ②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③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제고 및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④자치법규의 선제적 품질 향상 추진 ⑤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교육에 협업하기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통해 상호 간 정책 현안 공유로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기로 했으며, 연이어 개최된 정책토론회를 통해 K-U시티 프로젝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국가균형발전 인지 예산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도 이 지사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어야 능력이 생긴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지방사무 관련 내용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아닌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만드는 조례에 직접 위임토록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나아가 지방정부와 직․간접적 관련 있는 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심의해야 중앙과 지방의 진정한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며, 종국적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삶과 관련해 배타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는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는 분권 개헌을 통해 분권국가로의 선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영덕 병곡면이 지난 12일 각리1리 배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
상주 함창읍 나한2리 마을회관 준공식을 지난 12일 가졌다.
|
문경시 문화관광해설사는 지난5월 11일 깨끗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문경새재 일원에서 환
|
성주 수륜면이 13일~15일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마을별 공
|
문경 점촌4동 주민자치가 지난 12일 주민과 함께 환경정화활동을 가졌다.
|
대학/교육
|
대구한의대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단, 베트남 CHULA와 화장품 산업 협력 확대 |
|
국립경국대 탁구부, 한국대학탁구연맹전 개인복식 1·2위 |
|
청도도서관, '반가워, 오케스트라’ 안지연 작가 초청 강연 |
|
대구한의대 반려동물 관련 학과, ‘오수의견제’서 체험형 프로그램 |
|
대구보건대, ‘DHC-HEART’응급시뮬레이션 전문가 양성 과정 성료 |
|
영남이공대, ‘2026 서울월드푸드올림픽’서 대상 등 다수 수상 |
|
문경대 간호학과, 문경 찻사발축제서 ‘환경지킴이’ 재능기부 봉사 |
|
문경교육지원청, 지역 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 |
|
경북조리과학고, 서울월드푸드올림픽 '대상·금상 휩쓸어' |
|
청도 교육지원청, 찾아가는 적성 찾기 진로캠프 |
칼럼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대학/교육
|
대구한의대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단, 베트남 CHULA와 화장품 산업 협력 확대 |
|
국립경국대 탁구부, 한국대학탁구연맹전 개인복식 1·2위 |
|
청도도서관, '반가워, 오케스트라’ 안지연 작가 초청 강연 |
|
대구한의대 반려동물 관련 학과, ‘오수의견제’서 체험형 프로그램 |
|
대구보건대, ‘DHC-HEART’응급시뮬레이션 전문가 양성 과정 성료 |
|
영남이공대, ‘2026 서울월드푸드올림픽’서 대상 등 다수 수상 |
|
문경대 간호학과, 문경 찻사발축제서 ‘환경지킴이’ 재능기부 봉사 |
|
문경교육지원청, 지역 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 |
|
경북조리과학고, 서울월드푸드올림픽 '대상·금상 휩쓸어' |
|
청도 교육지원청, 찾아가는 적성 찾기 진로캠프 |
|
1738호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