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국힘·경산, 사진)이 지난 21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과 재활 치료 지원 대책’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차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매년 약 2~3만 명의 중증의 신체 장애인이 새롭게 등록되고 있으며, 지난 9월 현재 경북도에 등록된 장애인은 18만여 명이며, 이 중 중증 장애인은 6만 5000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36%에 달한다”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일수록 당사자는 물론 가족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중증 장애는 손상 초기부터 6개월간 집중적인 재활을 통해 장애 정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그러나 재활 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는 기준 질환에 대한 제한과 짧은 입원 유예기간에 따른 병원 이동을 비롯해 시군별 재활 의료 서비스 수준에 대한 큰 편차로 인해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의 어려움은 매우 큰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 지원 사업도 하고 있으나 활동지원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려는 활동지원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그 이유는 최저 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와 중증장애인의 신체 제어 능력 저하로 인한 돌발사고 등으로부터 신체적·경제적·법적 부담이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이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차 의원은 “중중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 기근 현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려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확대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경북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활동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의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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