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구지역 아파트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비용을 미리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안건 심사 회의를 열어 김대현 시의원(서구1,사진)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와 구·군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비용을 선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는 35년 이상 지난 아파트 단지가 일정 요건을 갖춰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면 시장, 구청장·군수는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해 지원할 수 있고,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지원받은 안전진단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올해 9월 기준 대구의 2000여 공동주택 단지 중 27%인 540여곳이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다. 이 단지들이 재건축사업을 하려면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또 안전진단은 절차상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진행되기 때문에 1억원에 달하는 안전진단 비용이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재건축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김대현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사업의 첫발을 떼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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