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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지역의 어느 한 가정을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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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오는 6월 28일까지 2024년도 사회보장급여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와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 6만 7134가구에 대해 변동이 있는 3874건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하반기 확인조사와 비교해 보면 조사건수가 20% 증가했다.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조회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급여증가 등 변동 통보된 세대는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해 사회보장급여의 재결정, 보장중지 및 환수처리 등으로 대상자의 급여자격 정비를 추진한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수급중지나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사전안내 및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또 현장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상담과 소명자료 확인, 타 보장 급여 및 서비스 연계, 긴급복지, 경주시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시행 할 계획이다.
김기호 복지정책과장은 “매년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사회보장급여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급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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