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현행법으로 지방자치 주체는 시·군이고 시·도는 지원단체다. 그러므로 시·도는 주민자치에 의한 시·군의 상향식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 5년 전에도 부당한 시·도 통합을 추진하여 얼마나 많은 혼란과 예산·행정력을 낭비하였던가? 법을 바꾸어서 시·도 통합을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법령을 개정한 후에 논함이 옳을 것이다.
둘째, 2,600만 과반수 인구와 국가 경제의 80%를 흡수한 수도권 블랙홀에 500만 시·도 통합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것도 수도권의 젊은 연령과 농촌지방의 노령인구도 비교할 수 없으며, 밀집된 수도권의 시너지효과도 방방곡곡에 분산된 농촌지역의 외형적인 통합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가 없을 것이다.
셋째, 일반 상식적으로 통합이란 선택과 집중으로 중복 기능과 불요불급 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구조 조정하여 저비용 고효율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분권이란 공공성을 늘려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어 농촌지역 주민까지 골고루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지향상을 달성하는 것이다. 시·도 통합으로 농촌지역 균형발전은 모순이다.
넷째, 14C 조선 8도가 21C 대한민국에서 되살아나는 아이러니는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시대 착오적 발상이다. 조선 8도가 아직까지 존재한 것만 해도 역사적 과오가 크다. 1992년 지방자치 초기부터 전국을 30~40개 생활권 시·군 통합으로 중앙정부와 2단계 행정구조 개편을 단행했어야 함에도 정략적인 지방선거로 무산시켰던 것이다.
다섯째, 좀 더 논리 비약해 보면, 초광역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통합한다면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삼국 시대를 연상시킨다. 무려 2000년을 거슬러 AI의 가상 세계와 같은 이 난센스를 초현실로 부르면 될까? 삼국통일을 이루었던 김춘추와 김유신이 되살아나오지는 않을까? AI에게 물어보면 뭐랄까? 궁금해진다.
여섯째, 물론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한 교통과 통신으로 전국을 빈 틈 없이 관리할 수 있는 21C에 규모의 통합 논리는 난센스며, 자치분권이야말로 지역균형 발전으로 주민복지향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정구조 개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막대한 광역시·도의 예산으로 시·군 지원을 훨씬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구체적으로 대구경북의 경우 대구시와 경북지역의 3~4개 생활권 통합시가 중앙정부와 2단계 행정을 구현하면, 지금보다 훨씬 효과적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으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이루어 저출산과 인구소멸 현상을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도 지방에서 살 수 있는데 굳이 수도권이나 타지로 떠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여덟째, 시·도에서 광역개발을 하지 않아도 2단계 행정구조의 중앙정부에서 시·군지역의 교통, 환경 등을 광역 개발 연계시키면 더욱 효과적이다. 시·도 광역단체도 어차피 행정구역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직접 연계시키는 것이 훨씬 빠르고 매우 효율적이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방안이다.
아홉째, 국내외 통합사례가 중요한 자료이지만 국내의 광역통합은 법도 없고 사례도 없으므로 준 광역단체인 마·창·진을 보면 14년간 경제도 인구도 균형발전도 모두 미흡하다. 일본, 유럽 등 광역 연합도 결국은 지역(시·군)별로 자생력을 키우고 있다. 광역통합 내에서도 제2 수도화로 마·창·진도 창원으로 쏠려서 마산과 진해는 침체되었다.
열째, 이러한 광역시·도 통합은 지방자치의 근본 대책이 아니다. 수도권 1극을 그대로 두고 다원화 한다고 농촌지역이 균형발전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국을 2단계 생활권 지방자치단체로 개편하여 완전한 자치분권으로 경쟁력 있는 강소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의 명운을 걸고 혁명적 수도권 분산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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