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6 14:14:13

경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경태 기자 / 1886호입력 : 2024년 06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사진(김동해 의원, 정희택 의원, 최영기 의원, 이경희 의원, 이강희 의원) <경주시의회 제공>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이 5분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안강읍 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부적합 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패소’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이강희 의원은 허가 불허에 대한 대법원 승소 판례가 있었음에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결과로 인해 두류 공업지역의 악취민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의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이강희 의원은 이 문제가 안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차 추진되고 있는 양남 상라리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이 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을 상기시키며, 유명한 여러 기업이 폐기물 사업에 참여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산업폐기물 매립량이 최다인 경주가 악취 등으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 의지를 갖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발언을 마쳤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는 김동해, 정희택, 최영기, 이경희, 이강희 등 총 5명의 의원이 발언했다.

먼저 김동해 의원은 관광도시로의 경주 현황에 대한 질의와 함께 관광객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주낙영 시장은 개방된 관광지의 통계 부정확성을 해결하고자 2022년부터 도입한 무인계측기 시스템으로 관광객 통계의 한계를 최대한 극복해 나갈 것이며, 다양한 나라와의 교류협정 체결과 국제행사 지원,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동해 의원은 두 번째로 우량기업의 유치방안과 경주시 우량기업의 역외유출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의 공장 수가 증가세인 점과 5년간 투자유치 성과가 도내 3위인 점을 밝히며,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파격적인 보조금 지급 등과 함께 기업모니터링을 강화를 통해 우량기업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우량기업의 유입을 독려함으로써 SMR과 경제자유구역, 미래사업발전지구 등의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정희택 의원은 집행부의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위한 방안 및 추후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한 발주계획, 2021~2023년 하도급 중 관내업체 참여비율에 대해 질의했다.

주낙영 시장은 수의계약 관내 업체 계약원칙 및 2인 수의계약 범위 확대와 사정률 하향, 관내 업체 생산품 우선 반영 등의 노력이 있었으며,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하여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택 의원은 경주내 먼지털이기의 안전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여부와 관리계획에 대해 두 번째 질의를 이어갔다.

주낙영 시장은 32개 소의 먼지털이기에 대해 전수조사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기 압축 방식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송풍 방식으로 점진적 교체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최영기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구조조정과 민간보조금 관리강화를 통한 저출산대응기금의 설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주낙영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비롯하여 경비 등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을 토대로 저출생 대응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비 확보를 통해 저출산관련 업무을 강화하고 저출산대응기금의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경희 의원은 경주시 일부 조례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조례와 통일성을 갖추도록 2명으로 일원화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주낙영 시장은 타 조례와의 통일성을 위해 문제가 되는 조례에 대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다만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는 개정 시 사용료 감면금액이 급증하게 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강희 의원은 ‘벚꽃 개화기간 중 흥무로 벚꽃길 노점상의 호객행위 및 바가지요금 등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주낙영 시장은 불법노점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점상 양성화 정책을 시행했으며, 노점상연합회의 자체 정비계획 수립과 행사기간 중 합동점검반을 통한 단속, 지속적 모니터링 및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이강희 의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을 위해 구입한 청사 내 공기살균기의 활용방안에 대한 두 번째 질의를 했다.

주낙영 시장은 청사 내 116개 공기살균기를 전수조사하여 필요부서에서 적절히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민간시설 및 기관에 대해 양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를 통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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