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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결정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정국을 어떤 방식으로 돌파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법안들을 통과시켜야만 하는 입장이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초고소득자 증세, 8·2 부동산 대책, 공영방송 및 방송법 개정, 국가정보원·검찰·사법부 개혁, 탈원전 등 각종 개혁법안 등을 처리해야하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여론전' 카드를 커내들 전망이다. '민생을 내팽개쳤다'는 프레임을 적용하며 한국당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실제로 2일 원내 대변인들은 '민생'을 기치로 한국당을 맹폭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민생과 경제마저 내팽개치고 있다."며, "적폐세력을 비호하는 국정농단 세력다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 역시 “현재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민생 법안이 산적해있다."며, "정기국회를 볼모로 삼는다는 것은 결국 민생을 볼모로 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 여론전'을 통해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민주당이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한국당을 압박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여야정협의체에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원식 원내대표는 앞서 "여야정협의체는 각당의 정리된 입장을 조율하고 논의하기 위한 기구."라며, "이견이 있다면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협조하고 테이블에 앉는 게 순서."라며 사실상 한국당을 직격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향후 대여투쟁의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어서, 민주당의 여론전이 유효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가 직접 각각 '범국민 투쟁', '원내투쟁'을 담당하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정부와의 대립각을 선명하게 드러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전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을 보니까 더 이상 지켜보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MBC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의 문제다. 모든 것을 걸고 투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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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9월 0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