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가 지난 25일,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목수 일을 하는 A씨는 지난 3월 14일 자신에게 공사를 맡겨 알게 된 술집 주인 B(55)씨 가게를 찾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을 B씨 잔에 몰래 타 정신을 잃은 B씨를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5일 C씨에게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2회에 걸쳐 1800만 원을 받아 챙겼고, 이 주택에서 나온 폐목재류 등 폐기물 약 5t을 무단 매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집행되지 않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지금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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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