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난 2017년 11월 16일 붕괴 위험으로 출입이 통제된 포항 북구 대성이파트에서 한 노인 가족사진을 챙겨 나오고 있다.<뉴스1> |
| 검찰이 19일,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 지진 발생 7년 만에 주관기관과 정부출연기관 등 3개 기관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검찰은 관리·감독기관인 정부 부처 담당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 날 포항지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컨소시엄 참여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다.
한편 포항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80명 포항시민이 다쳤고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2019년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고소와 고발이 이뤄지면서 검찰이 2019년 12월 연구사업 전담·주관·참여기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수리자극과 포항지진 발생의 인과 관계에 대해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를 받아들였다.
연구사업 책임자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께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주무부처 및 전담기관에 보고할 때는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했다.
이들은 5차 수리자극 주입량을 320t으로 계획했음에도 1722t을 주입하는 등 주입 한계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리자극을 지속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연구사업 책임자들이 실시간으로 유발지진을 관측 및 분석해야 함에도 지진계 유지 및 관리와 분석 등을 소홀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발지진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인 신호등체계를 수립해 지켜야 함에도 부실하게 수립하고 지키지 않은 과실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연구사업의 주무부처 및 전담기관 담당자의 경우 컨소시엄 주관기관이 규모 3.1 지진 등이 자연지진인 것처럼 축소 보고한 내용을 믿은 것이 확인돼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사업 성공 평가만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임을 규명했다"며 "피고인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
사람들
근남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4일 관내 취약계층 60가구를 대상으로 새마을부녀회와 함
|
청송 현동 도평1리 마을복지 추진단이 지난 14일, 도평1리 하천변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
|
청송 진보 소재 종가집이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100만
|
문경시이웃사촌복지센터(센터장 김경범)는 지난 14일, 마성면 외어4리 마을회관에서 마을
|
산성 새마을지도자회가 지난 14일,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
|
대학/교육
영남이공대, ‘펫산업과 반려동물훈련사’ 특강 성료 |
영진전문대, 인성 특강 100회 ‘서동주 변호사 초청’ 특강 |
청도 중·고, 스승의 '사제동행 교육활동 보호주간 캠페인' |
계명문화대, 충성교회와 외국인 유학생·청년 선교 연계 ‘맞손’ |
문경, 청소년안전망 제1차 실무위 개최 |
대구보건대, ‘제27회 헌혈 사랑 나눔 축제’ 19일 팡파르 |
문경교육지원청,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이해교육 |
국립 경국대 예천캠퍼스, 교명 제막식 |
국립경국대, ‘불타는 숲에서 탈(脫) 산불의 숲으로’ 연구·정책 포럼 |
DGIST, 산사태 실시간 감지 고성능 ‘압전섬유 센서’ 개발 |
칼럼
레밍(Lemming)은 아무런 생각없이 남들이 하는 행태를 무작정 따라하는 심리를
|
환경부의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
지난 5월 1일은 135주년 노동절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노동이 없는
|
의사 가은데는 좋은 의사인 양의가 있고 나뿐 의사인 악의가 있다. 세조 실록에
|
2006년부터 광역권, 초광역권 연합이라는 메가시티 정책이 나왔다. 처음엔 부·울
|
대학/교육
영남이공대, ‘펫산업과 반려동물훈련사’ 특강 성료 |
영진전문대, 인성 특강 100회 ‘서동주 변호사 초청’ 특강 |
청도 중·고, 스승의 '사제동행 교육활동 보호주간 캠페인' |
계명문화대, 충성교회와 외국인 유학생·청년 선교 연계 ‘맞손’ |
문경, 청소년안전망 제1차 실무위 개최 |
대구보건대, ‘제27회 헌혈 사랑 나눔 축제’ 19일 팡파르 |
문경교육지원청,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이해교육 |
국립 경국대 예천캠퍼스, 교명 제막식 |
국립경국대, ‘불타는 숲에서 탈(脫) 산불의 숲으로’ 연구·정책 포럼 |
DGIST, 산사태 실시간 감지 고성능 ‘압전섬유 센서’ 개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