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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다시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이 무겁다.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고, 인사 실타래도 풀리지 않으며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문 대통령은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18일부터 3박5일간 뉴욕에서 머문다. 유엔총회는 세계 120여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다자외교의 장이란 점에서, 문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 및 경제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주변상황이 문 대통령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 특히 외교·안보가 그렇다. 문 대통령의 현 대북기조는 대화보단 제재와 압박으로 무게추가 옮겨간 상태다. 하지만 여전한 기류는 가능하다면 북한과의 꾸준한 접촉과 대화를 통해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문대통령은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 대북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이같은 구상은 자꾸만 멀어지고 있다. 북한은 15일 문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3일에는 6차 핵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대북 비판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문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경고했다.앞서 안보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류공급을 일부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이외에 문 대통령은 연이은 인사실패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이다. 전날 문재인 1기 내각완료의 '마지막 퍼즐'로 불렸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질 부적격 평가를 비롯해 문 대통령의 임명 보류 속 자진사퇴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사태의 아픔도 겪은 바 있다.아울러 지금 국회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건이 걸려 있는 상태다. 다만 김 후보자도 전날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등 국회 표결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청와대는 사태 개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특히 박 후보자가 낙마한 만큼 김 후보자만은 반드시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야당을 향해 "삼권분립의 한축인 사법부 수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시길 국회에 간곡히 호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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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9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