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영 위원장 인터뷰

포항시의회 예결특위가 13일부터 내년 본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 규모는 2024년도비 2,500억 원 증가한 2조 8,900억 원(일반회계 2조5,440억원, 특별회계 3,460억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13일부터는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사해 2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본격 예결특위 활동을 앞두고 위원장인 김하영 의원을 만나 예산 심사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예결특위 위원장 맡은 각오, 소감은?
먼저, 부족한 저를 예결특위원장으로 선택해 준 동료 및 선후배 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 말을 전한다. 녹록지 않은 지역 경제 여건 속에서 예결위원장으로 막중한 책무가 매우 크게 다가온다. 국내외적 경제 불안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 그리고 예결위원 및 집행기관과도 소통과 협력으로 건설적 대안을 찾아내고, 공정하고 효율적 예결위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다.

◆세입 감소로 힘든 살림살이, 심사시 주안점은?
지난 10월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국세수입 전망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법인실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내외 경제와 정세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2025년도 정부의 세입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매우 큰 실정이며, 지방재정 여건 또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내년 예산을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시에서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민생안정에 집중하는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는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됐는지,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수요를 우선 고려했는지, 불필요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았는지 등을 철저히 살펴 면밀한 예산심사를 할 것이다.

◆상임위와 예결특위와의 시각차,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예결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이뤄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전체를 포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예산 심사는 시민 복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이므로, 위원 모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의원들이 면밀한 예산심사를 할 것이며, 예결위원회는 그런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면서 상임위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 볼 것이다.

◆올해와 비교해 변동이 큰 예산 분야, 그리고 적정성은?
올해와 비교해 가장 변동이 큰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총액이 569여억 원으로, 올해보다 91.4%(272여억 원) 증가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오천 항사댐 건설사업 등 그동안 각종 재난재해를 겪어 온 포항지역 안전과 관련한 예산 편성 때문에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므로, 재원 투입 대비 효율성과 사업추진의 시기 적절성 등 간과되는 부분이 없도록 면밀히 예산심사를 하겠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한마디?
어느 때보다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예결위원 모두가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일념으로, 불경기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민생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겠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예결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33명 모든 의원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을 심사하고 있으니, 시민도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면 감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