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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자유무역협상)에 대한 양국 정부의 '사실상 재협상 협의'을 놓고 여야는 8일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FTA 체결 자체에 반대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정부·여당을 비판했지만, '국익을 위한 협상'이 돼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여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8일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미국 측과의 이해관계 등을 수렴해가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FTA 폐기 압력에 백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며 "서비스 분야 등과 같이 한국이 적자를 보고 있던 분야도 있으며,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지 항복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5일 서면 논평을 통해 "한미 FTA 체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미 FTA가 한국 측에 불리한 협정이라며 극렬하게 반대했었다."며 "자신들의 주장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고 미국의 압력에 재협상까지 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다만 "정부는 상대방이 있는 협상에서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철두철미한 분석과 대비를 해야 한다."며 '국익을 우선한 협상'이 돼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재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협상하게 됐다. 그 전에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재협상 자체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그러면서도 "한 가지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 보다 전체적으로 한미 관계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미국과는 FTA, 기업들의 대미 투자, 무기 체계 도입 등의 여러 논의들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따로따로 협상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시 '국익 우선'을 주문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참에 한미 FTA를 폐기하자고 다시 한 번 주장해야 맞을 것"이라며 "한미 FTA가 미국에 대한 '을사늑약'이라고 주장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틀렸다는 것이 역으로 입증이 됐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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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0월 09일
